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46개 사업에 2687억 9700만 원을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 진행 방식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위원은 과거 트럼프 1기 협상 사례를 근거로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안에 타결된 전례가 있다며 현재 추진 과정을 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와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협의 틀을 구축하는 중이며 7월 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위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미국 재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라고 언급해 양국 간 온도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욱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일정과 관련한 보도의 정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6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과 또한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의 출석을 허락하였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10시12분)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4월2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과 또한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의 출석을 허락하였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10시12분)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4월29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지 난 4월 24일 목요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46개 사 업에 268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200억 원, 관세대응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을 위해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에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에 360억 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패키지지원 사업에 300억 원 등 24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탄소포집활용 실증구축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20 억 원 등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R&D) 사업에 99억 4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노후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 조 사업에 50억 원 등 9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 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1개 사업에 대하 여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500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사 업에 550억 원을 증액하고,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사업에 300억 원 등 2183 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R&D) 사업에 145억 5000만 원 등 17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긴급경영안 정자금 사업에 125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 600억 원 등 20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사업에 1528억 2700만 원, 소 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 상향을 위하여 1조 5557억 원, 소상공인정책지원 사업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4월29일) 3 2500억 원 등 2조 70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 관 21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회계별·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지 난 4월 24일 목요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46개 사 업에 268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200억 원, 관세대응바우처 지원 확대와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을 위해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에 13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에 360억 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패키지지원 사업에 300억 원 등 246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탄소포집활용 실증구축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20 억 원 등 2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R&D) 사업에 99억 4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노후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 조 사업에 50억 원 등 9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 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1개 사업에 대하 여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500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사 업에 550억 원을 증액하고,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06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사업에 300억 원 등 2183 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R&D) 사업에 145억 5000만 원 등 17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긴급경영안 정자금 사업에 125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 600억 원 등 20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사업에 1528억 2700만 원, 소 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 상향을 위하여 1조 5557억 원, 소상공인정책지원 사업에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4월29일) 3 2500억 원 등 2조 70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 관 21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회계별·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