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위기와 정부 대응 방안 놓고 집중 질의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 인공지능 산업 전략, 경제 지표 악화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윌 낫 파이트 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수동적 대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LLM 등 생성형 AI 기술 개발에서 글로벌 1등을 이미 놓쳤으며 향후 제조업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국가 재난 대비 예산과 마약 단속 예산 등 핵심 항목을 삭감한 결과 추경을 진행하게 된 상황을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의 설명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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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4월29일) 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4월29일) 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 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에 다른 기 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 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 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에 다른 기 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 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건가요?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건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