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항공안전,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승인했으나, 예천군 관련 세부사업명을 삭제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의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도급순위 1위 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진입하면서 지역 건설경기와 소상공인까지 연쇄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염태영 의원은 공항 개항 지연으로 인한 SOC 사업 예산 집행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8600억 원대의 공사비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입찰 진행 과정의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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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제2차 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4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제2차 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2 제424회-국토교통제3차(2025년4월29일)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 2 제424회-국토교통제3차(2025년4월29일)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제기하셨던 의견과 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항공안전,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 등 에 1387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서 1조 2552억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607억 4600만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356억 3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17억 원, 첨단도로교통체계 112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50 억 원 등 총 1589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고려해서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 축 187억 5000만 원 등 총 201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 6375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에 5748억 원 등 총 1조 2796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분양주택 융자 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이관하기 위해서 24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산불피해, 싱크홀, 항공안전 등과 관련한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 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제기하셨던 의견과 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항공안전,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 등 에 1387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서 1조 2552억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607억 4600만 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356억 3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17억 원, 첨단도로교통체계 112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50 억 원 등 총 1589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위각 시설 개선 방식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고려해서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 축 187억 5000만 원 등 총 201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 6375억 원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에 5748억 원 등 총 1조 2796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분양주택 융자 사업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이관하기 위해서 24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산불피해, 싱크홀, 항공안전 등과 관련한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 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한준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