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김윤상 기획재 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추경안 협의 등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 제424회-기획재정제3차(2025년4월30일) 1. 현안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김윤상 기획재 정부제2차관은 예결위 추경안 협의 등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 제424회-기획재정제3차(2025년4월30일) 1. 현안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의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 러 정책과 현안에 관해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 청에서는 중점 추진업무 및 현안과제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의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 러 정책과 현안에 관해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 청에서는 중점 추진업무 및 현안과제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현재 미국발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성장·교역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미 협의, 국내 피해 부문 지원 등을 통해 대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사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미국과의 고위급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은 경제부총리인 저와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 측은 베센트 재 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 자협력, 환율 4개 분야를 협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의 진전 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향후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국회 및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과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4회-기획재정제3차(2025년4월30일) 3 금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 필수 소요 중심으로 12.2조 원을 편성하여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마 지막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 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현재 미국발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성장·교역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미 협의, 국내 피해 부문 지원 등을 통해 대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사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미국과의 고위급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은 경제부총리인 저와 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 측은 베센트 재 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 자협력, 환율 4개 분야를 협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 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의 진전 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향후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국회 및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과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4회-기획재정제3차(2025년4월30일) 3 금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 필수 소요 중심으로 12.2조 원을 편성하여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마 지막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 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정책과 관 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하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 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정책기조를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적용 금리를 낮추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정책과 관 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하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 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정책기조를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적용 금리를 낮추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