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의결한 후 이어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KT 사태 관련한 청문회가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의결한 후 이어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KT 사태 관련한 청문회가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 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 기한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10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YTN 매각 등 방송장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 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큽니 다.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4시간 이내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유심 교체 등 사후 대처 과 정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 책임 소재 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3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 SK텔레콤 대표이사는 1시 반까지 출석하기로 사전 합의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정은 1시 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 들께서는 1시 반 이전에는 SK텔레콤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이십니다. 김백 YTN 사장이십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이십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이십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십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십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감이십니다.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십니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이십니다. 김경록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조성인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 부문 리더이십니다.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이십니다.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이십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십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은 청문회 끝날 때까지 계실 겁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십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십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이십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십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십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십니다. (인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53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증인 26명, 참고인 4명이 불출석하였으며 24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의 주무 부서임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해 외 출장 나가시기 전에 SK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건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YTN 매각 등 방송장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 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큽니 다.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4시간 이내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유심 교체 등 사후 대처 과 정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 책임 소재 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3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 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 SK텔레콤 대표이사는 1시 반까지 출석하기로 사전 합의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정은 1시 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 들께서는 1시 반 이전에는 SK텔레콤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이십니다. 김백 YTN 사장이십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이십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이십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십니다.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십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감이십니다.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십니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이십니다. 김경록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조성인 YTN 사외이사이십니다.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 부문 리더이십니다.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이십니다.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이십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십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은 청문회 끝날 때까지 계실 겁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십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십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이십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십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십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십니다. (인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53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 데 증인 26명, 참고인 4명이 불출석하였으며 24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의 주무 부서임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해 외 출장 나가시기 전에 SK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건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 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 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5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증인 유영상 증인 김태규 증인 김영관 증인 박동주 증인 조성은 증인 배중섭 증인 이현주 증인 조성현 증인 박성훈 증인 김진구 증인 강희석 증인 김백 증인 김경록 증인 조성인 증인 홍준기 증인 송연주 증인 정기환 증인 김장현 증인 김경훈 증인 김정한 증인 류정환 증인 강도현 증인 김유열 증인 이상중 증인 정수옥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 증 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5년4월30일) 5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증인 유영상 증인 김태규 증인 김영관 증인 박동주 증인 조성은 증인 배중섭 증인 이현주 증인 조성현 증인 박성훈 증인 김진구 증인 강희석 증인 김백 증인 김경록 증인 조성인 증인 홍준기 증인 송연주 증인 정기환 증인 김장현 증인 김경훈 증인 김정한 증인 류정환 증인 강도현 증인 김유열 증인 이상중 증인 정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