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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2025-04-30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30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상이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철민 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 증액 시 기획재정부가 행정절차 미흡을 가장 자주 지적한다며, 사전 절차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반면 안도걸 위원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액을 주장했다. 그는 소비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식, 숙박, 공연, 여행 등 소비 분야에 소비 쿠폰이나 바우처를 발행해 민생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위원은 인공지능 분야 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예산이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GPU 확보 등 AI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욱 위원은 정부 제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기획재정부의 자체 재원 발굴 노력을 당부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576)

박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30일) 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 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 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 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30일) 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 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 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 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허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자연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데 온 사력을 다하 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정치질서, 경제질서도 굉장히 전쟁과 갈등과 또 여 러 가지 경제적 안보 전쟁화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그런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그런 와중에서 사면초가 내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말 대전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싹틔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국가 부채 관리와 다양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파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이 위기와 새로운 어떤 생명 이 움트기 위한 그런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허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자연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데 온 사력을 다하 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정치질서, 경제질서도 굉장히 전쟁과 갈등과 또 여 러 가지 경제적 안보 전쟁화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그런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그런 와중에서 사면초가 내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말 대전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싹틔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국가 부채 관리와 다양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파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이 위기와 새로운 어떤 생명 이 움트기 위한 그런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글로벌 통상 압력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통상 지원들, 그리고 현장에 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여러 가지 시름에 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30일) 3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양당에서 고민하고 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운 12조에 대한 이 예산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속에 약 8조 원은 빚을 내서 이 추경안을 짜고 있 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겨서 양당에서 필요필급,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 새겨서 그렇게 우리 추경에 임했으면 한다라는 각오와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글로벌 통상 압력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통상 지원들, 그리고 현장에 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여러 가지 시름에 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30일) 3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양당에서 고민하고 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운 12조에 대한 이 예산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속에 약 8조 원은 빚을 내서 이 추경안을 짜고 있 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겨서 양당에서 필요필급,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 새겨서 그렇게 우리 추경에 임했으면 한다라는 각오와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