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업 부문 감축 강화 논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0일 제424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 확대와 전 세계적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우리 주력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의 LA 산불, 브라질의 기록적 호우 등 국제적 기후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과 강수를 겪었다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종률 사무차장은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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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4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관계로 해당 부처 안건이 끝 난 후에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산업부장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관계로 해당 부처 안건이 끝 난 후에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산업부장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 회의 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지난 10일 첫 회의 때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특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에 첫 등원했을 때 이 기후특위 결의안 당론 발의를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출발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쁩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그 2 제424회-기후위기특별제2차(2025년4월30일) 런 수준까지는 구성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츰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하고 22대 국회 가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지난 10일 첫 회의 때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돼서 참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특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에 첫 등원했을 때 이 기후특위 결의안 당론 발의를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잘 만들어져서 출발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쁩니다.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그 2 제424회-기후위기특별제2차(2025년4월30일) 런 수준까지는 구성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츰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하고 22대 국회 가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의 법률안 그리고 예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 원회를 구성한 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 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받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각 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장들께서는 정 부 측 좌석 양옆에 발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언대를 교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의 법률안 그리고 예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 원회를 구성한 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 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받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각 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장들께서는 정 부 측 좌석 양옆에 발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언대를 교대로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법 제57조에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그리고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 위원회 이렇게 2개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단말기에 제시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후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해당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간사 위원과 협의 후 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이소영·임이자) 인사 (10시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법 제57조에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그리고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 위원회 이렇게 2개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단말기에 제시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후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해당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간사 위원과 협의 후 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장(이소영·임이자) 인사 (10시08분)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 입니다. 먼저 이소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 입니다. 먼저 이소영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