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한국형 3층 연금체계 종합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2005년 퇴직연금제도로 확대되면서 선진국 수준의 3층 연금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오기형 위원은 국가부담 방식의 연금크레딧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선우 위원은 현재도 국민연금이 빈곤 완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급여를 더 깎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 수용성이 낮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의 규모가 388조원에 달하며 3층 연금체계의 19.1%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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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64)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특위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특위가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특위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특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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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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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개혁안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 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 부 측에서도 이러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 1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2차(2025년4월30일)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김민석 고 용노동부차관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장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기획재정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0시06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개혁안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 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 부 측에서도 이러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 1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2차(2025년4월30일)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김민석 고 용노동부차관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장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기획재정부 다. 고용노동부 라. 금융위원회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