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05월 0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3일간의 예결위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섭단체 간 합의 아래 추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번 합의로 조금 극복된 느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당이 모두 계엄의 늪을 빠져나왔으면 합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랐 지만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추경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모 두의 목소리를 다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 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는 추경이라는 배를 띄웠을 뿐입니다. 다음 예결위가 이 키를 잡고 긴 항해를 마무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오늘의 시간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경제가, 국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은 단촐하게 13.8조 원에 그쳤지만 다음 추경은 두 배 이상이 돼서 국가경제와 민 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는 알찬 추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추경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영·구자근 간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의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9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3일간의 예결위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섭단체 간 합의 아래 추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번 합의로 조금 극복된 느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당이 모두 계엄의 늪을 빠져나왔으면 합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랐 지만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추경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전체회의에서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모 두의 목소리를 다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 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는 추경이라는 배를 띄웠을 뿐입니다. 다음 예결위가 이 키를 잡고 긴 항해를 마무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오늘의 시간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경제가, 국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은 단촐하게 13.8조 원에 그쳤지만 다음 추경은 두 배 이상이 돼서 국가경제와 민 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는 알찬 추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추경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영·구자근 간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의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3 먼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허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3 먼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허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허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전체회의 과정 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불 피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속한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예결위원 여 러분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김영환 위원 님, 김형동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소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 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 로 정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과 수산 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3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 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 4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산불 피해로 인한 주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 상공인, 날로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 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것 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 추경안이 최소한의 마중물이 되도 록 정부는 신속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허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전체회의 과정 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불 피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속한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 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예결위원 여 러분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김영환 위원 님, 김형동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소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 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 로 정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과 수산 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3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 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 4 제424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25년5월1일) 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산불 피해로 인한 주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 상공인, 날로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 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했다는 것 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 추경안이 최소한의 마중물이 되도 록 정부는 신속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단말기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서둘러서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배포 형태로 드렸어야 되는데 단말 기에 그냥 수록한 걸로 해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단말기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서둘러서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배포 형태로 드렸어야 되는데 단말 기에 그냥 수록한 걸로 해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산 (청취 불능) 맞지 않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산 (청취 불능) 맞지 않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