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관련 판결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쟁 벌어져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관련 판결을 놓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 절차의 합리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태 위원은 야당 정치인들의 "사법카르텔", "북한식 정치재판" 등의 표현이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위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실질적 결정이 내려졌으며, 6만~7만 페이지의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이 읽었을 리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윤 위원도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읽어도 100일 이상 걸릴 분량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위원은 과거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례를 들며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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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제 판결문입니다. 87쪽 분량인데요. 제가 전직 판사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죄,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다, 반대 논리는 49쪽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골자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만 반대 논리는 소개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 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제 판결문입니다. 87쪽 분량인데요. 제가 전직 판사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죄,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다, 반대 논리는 49쪽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골자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만 반대 논리는 소개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 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대 논리도 충분히 읽었습니다. 잘 설명해 줬어요.
어제 반대 논리도 충분히 읽었습니다. 잘 설명해 줬어요.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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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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