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거수 표결을 통해 탄핵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위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권한대행 수행 과정에서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발 측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위원은 현 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유상범 위원은 판결이 난 이상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탄핵 추진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위원은 최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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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전혀 안 됐는데요? 협의가 전혀 안 됐어. 협의된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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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간사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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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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