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대선 임박 시점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긴급 상정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7일 제425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은 현재의 "비상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거 공론장에서 후보자 간 활발한 공방과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작스러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위원은 5월 2일 발의된 지 5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함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위원도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이 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 이해식 위원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 삭제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오래 제기된 사안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선택적 기소와 정치 보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네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네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게 된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6선이 되면서 여러 상임위를 다녔습니다마는 18개 상임위, 특위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만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되 었습니다. 되었는데, 오자마자 인사도 채 하기 전에 참으로 통탄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위원회에 잘못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우울한 사정입니다. 이따가 회의가 진행되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나머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헌법에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다 는 것은 공통 합의이고 다수결이라고 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지 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고 우리가 권력이 한창 성하든가 올 때 일들이 돌아서서 참으로 얼굴 들기 부끄러운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의 결정이나 행위가 역 사에 남고 평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 다. 2 제425회-행정안전제1차(2025년5월7일)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게 된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6선이 되면서 여러 상임위를 다녔습니다마는 18개 상임위, 특위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만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오게 되 었습니다. 되었는데, 오자마자 인사도 채 하기 전에 참으로 통탄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위원회에 잘못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우울한 사정입니다. 이따가 회의가 진행되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나머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헌법에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다 는 것은 공통 합의이고 다수결이라고 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지 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고 우리가 권력이 한창 성하든가 올 때 일들이 돌아서서 참으로 얼굴 들기 부끄러운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의 결정이나 행위가 역 사에 남고 평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 다. 2 제425회-행정안전제1차(2025년5월7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좀 참담한 말씀, 그리고 참담함을 느끼고 좀 호 된 신고식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첫 상임위가 행안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행안위에 많은 애정 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친정으로 오는 기분으로 왔 는데 오늘 첫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하튼 제가 친정이라고 생각했던 행안위에 왔으니 우리 야당이 라든지 민주당 위원님과 같이, 다른 위원님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 안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안위 있을 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활 동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좀 참담한 말씀, 그리고 참담함을 느끼고 좀 호 된 신고식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첫 상임위가 행안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행안위에 많은 애정 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친정으로 오는 기분으로 왔 는데 오늘 첫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하튼 제가 친정이라고 생각했던 행안위에 왔으니 우리 야당이 라든지 민주당 위원님과 같이, 다른 위원님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국민을 위한 행 안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안위 있을 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활 동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