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5월 0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에 예결위로부터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 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예결위 및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결위 의 새 비목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 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관련한 비목이 새로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추가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 합니다. 이 중 류정환 부사장은 자발적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에 예결위로부터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 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예결위 및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결위 의 새 비목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 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관련한 비목이 새로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추가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 합니다. 이 중 류정환 부사장은 자발적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5월8일) 1.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14시06분)

예, 동의합니다.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5월8일) 1.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의사일정 제2항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SK텔레콤 측의 허술한 보안 체계와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 내 국민의 통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십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십니다. (인사) 오늘 청문회를 위해 8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5월8일) 3 명이 불출석하였으며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증감법상의 불출 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 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 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2항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SK텔레콤 측의 허술한 보안 체계와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 내 국민의 통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십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십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십니다. (인사) 오늘 청문회를 위해 8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5월8일) 3 명이 불출석하였으며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증감법상의 불출 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 다. 선서 방식은 유영상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 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증인 유영상 증인 유상임 증인 강도현 증인 이진숙 증인 류정환 증인 이상중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증인 유영상 증인 유상임 증인 강도현 증인 이진숙 증인 류정환 증인 이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