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 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 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5.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 기 위한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부양, 민생 안정,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축에서 이재명 정부의 속도감 있 는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위기 속에서 국민 삶 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현장과 국민의 삶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3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 기 위한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부양, 민생 안정,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축에서 이재명 정부의 속도감 있 는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위기 속에서 국민 삶 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현장과 국민의 삶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3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 안정 및 경기진작을 위한 30.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액과 집행 여건을 감안 한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SOC 조기 확충 등을 위해 24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568억 원, 하수 처리장, 하수 관로 등 물환경 SOC 확충에 954억 원,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에 304억 원, 폐 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물환경 부문에서 사업별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총 5473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 안정 및 경기진작을 위한 30.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액과 집행 여건을 감안 한 지출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SOC 조기 확충 등을 위해 24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에 568억 원, 하수 처리장, 하수 관로 등 물환경 SOC 확충에 954억 원,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에 304억 원, 폐 기물처리시설 확충에 6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물환경 부문에서 사업별 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총 5473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통상환경 악화, 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전반 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회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에 이어 약 20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 원입니 다. 회계에 7개 사업 2575억 원을, 기금에 4개 사업 1조 3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10조 9000억에서 약 1조 3000억 원 증액하고, 저소득 청년 등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현행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최근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박 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훈련과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특화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의 대지급금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규모를 8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폭염 취약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150억 원 추가하고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25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 니다.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도 현장 수요에 맞춰 128억 원 보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현안에 중점을 두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통상환경 악화, 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전반 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회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에 이어 약 20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 원입니 다. 회계에 7개 사업 2575억 원을, 기금에 4개 사업 1조 32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10조 9000억에서 약 1조 3000억 원 증액하고, 저소득 청년 등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현행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입니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 제426회-환경노동제1차(2025년6월25일) 최근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박 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훈련과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특화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의 대지급금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규모를 8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폭염 취약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150억 원 추가하고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25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 니다. 특고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도 현장 수요에 맞춰 128억 원 보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현안에 중점을 두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