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난항...PF 위기극복 보증사업 감액 검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도로·주택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실사업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도로국은 신안 압해-화원 도로 등 9건 사업 중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공사비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택도시기금 부문에서는 미분양안심환매출자 2000억 원의 융자 전환이 논의됐다. 특히 PF 위기극복특별보증 2000억 원은 사업 실적 부진으로 1000억 원 감액해 소규모 도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손명수 위원은 전세지원 제도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월세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PF 대출보증을 받은 110개 업체 중 90개가 상위 100위권 내 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균형잡힌 지원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사보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자로 국민의힘 김종양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사보임을 하셨는데 한 분이 아직 안 오셨고. 이종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사보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자로 국민의힘 김종양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사보임을 하셨는데 한 분이 아직 안 오셨고. 이종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욱입니다. 기재위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초선은 입성하기 힘든 국토위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 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욱입니다. 기재위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초선은 입성하기 힘든 국토위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 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국토 분야 를 심사하고 조금 전에 깔린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요? 예를 들어……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국토 분야 를 심사하고 조금 전에 깔린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지 요? 예를 들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 방식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을 반 2 제42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6월25일) 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 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김종양 위원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을 반 2 제42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6월25일) 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 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김종양 위원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