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6월25일)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6월25일)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 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경기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 제고, 식품기업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중심으로 6개 사업, 총 1862억 원 세출 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경기 지역의 대설 피해, 올해 3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산란계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에 총 22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SOC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누수와 붕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 하기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를 중심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로, 배수펌프장 등 기 반 시설을 보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강도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 을 추가 반영하고 태풍·해일 등에 대비하여 국가관리 방조제를 보강하기 위한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품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 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 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경기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 제고, 식품기업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중심으로 6개 사업, 총 1862억 원 세출 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경기 지역의 대설 피해, 올해 3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산란계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융자사업에 총 22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SOC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누수와 붕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 하기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를 중심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로, 배수펌프장 등 기 반 시설을 보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강도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 을 추가 반영하고 태풍·해일 등에 대비하여 국가관리 방조제를 보강하기 위한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품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 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6월25일) 3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6월25일) 3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83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 니다. 우선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비 어항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 을 보강하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77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른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 건조기 교 체 지원에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 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83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 니다. 우선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비 어항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 을 보강하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77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른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 건조기 교 체 지원에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 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