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제426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05억 원을 심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과 미국 관세 충격, AI 기술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8개 세부사업이 증액되고 1개 사업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제조혁신 구축 지원에 240억 원을 증액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모태펀드의 민간화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됐다. 김종민 위원은 글로벌 민간 모태펀드 추진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며 정책 가속화를 촉구했고, 현재 일반 벤처캐피탈들이 정부 모태펀드에서 받은 자금의 동액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구조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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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6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2%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위기와 지속되 고 있는 통상 리스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2 제42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6월25일)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이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된다면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5월 1일 제1회 추경이 통과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만에 제2회 추경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위기 상황 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의 악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 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반영 되지 않도록 편성 취지 및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의 필요 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 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국민의힘의 고동진·주호영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구자근·정동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 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임되신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2%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위기와 지속되 고 있는 통상 리스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2 제426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6월25일)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이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된다면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5월 1일 제1회 추경이 통과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만에 제2회 추경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위기 상황 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또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의 악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 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반영 되지 않도록 편성 취지 및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의 필요 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 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국민의힘의 고동진·주호영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구자근·정동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 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임되신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 출신 정동만 국회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 출신 정동만 국회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은 출장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정동만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 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문신학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신학 제1차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은 출장 중이라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정동만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 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문신학 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신학 제1차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인사하지 못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인 사는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9분)
오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인사하지 못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인 사는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