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5년 06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청원 심사 기간 연장 및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하는 4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황명선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원회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청원 심사 기간 연장 및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하는 4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황명선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원회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위원회에 보임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승찬 간사님 그리고 강대 식, 두 분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이 왜 국방위에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기재위에 있 다가요, 논산·계룡이 국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돼서 국방과 안보만큼 은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국방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역할을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논산·계룡·금산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위원회에 보임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승찬 간사님 그리고 강대 식, 두 분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이 왜 국방위에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기재위에 있 다가요, 논산·계룡이 국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돼서 국방과 안보만큼 은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국방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역할을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 위원님 오신 것 축하하고, 국방위원회가 군기가 세다는 것도 잘 알 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웃음소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방위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의 오래된 격언을 갖고 있습 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 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5분)

황 위원님 오신 것 축하하고, 국방위원회가 군기가 세다는 것도 잘 알 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웃음소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방위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의 오래된 격언을 갖고 있습 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건설적인 토론과 대안 제 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황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5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 사·보임에 따라 황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5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14.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2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6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4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45. 군급식기본법안(대안) 4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14.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2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6 제426회-국방제1차(2025년6월25일)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4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45. 군급식기본법안(대안) 4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15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