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예산 주도권 놓고 부처 칸막이 논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26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주개발 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AI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4건의 의안을 회부받았다. 회의 중 의원들은 인공지능 예산 편성을 둘러싼 부처 간 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물리적 AI 관련해 부처 간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국가전략적 관점이 결여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조정 역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예산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다른 부처가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의 의원실 설명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해민 의원은 "수조 원대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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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방위 전체회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방위는 AI 혁신펀드 1000억 원을 비롯해 2057억 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과방위원들께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기쁨을 나눌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시 상식에서 우리 과방위가 우수 상임위상을 받았습니다. 과방위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모두 헌신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 신 우리 과방위원님들과 보좌직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과방위 직원들 덕 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과방위가 다시 한 번 더 우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 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방위 전체회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방위는 AI 혁신펀드 1000억 원을 비롯해 2057억 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과방위원들께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기쁨을 나눌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시 상식에서 우리 과방위가 우수 상임위상을 받았습니다. 과방위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모두 헌신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 신 우리 과방위원님들과 보좌직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과방위 직원들 덕 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과방위가 다시 한 번 더 우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 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 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 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과 국산 AI 모델 개발, 인재 양성과 딥테크 지원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폭적인 투자를 의결 해 주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의 기반 위에서 민간의 활발한 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공 공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산업 전반의 AI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하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제2차 추경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일반회계 8개 사업 1917억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 139 억 원 등 11개 사업 총 20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공부문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420억 원을 반영하였습 니다.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 이후의 회복을 돕는 AI 기반의 예후관리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의 기술적 한계를 AI 기술로 극 복할 수 있도록 AX 실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AI 확산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혁신펀드를 확대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산 NPU가 다양한 최신 AI 모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필수 지 식재산(IP)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해 3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방지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며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예방 컨설팅과 보안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사회 진출 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3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 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 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 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과 국산 AI 모델 개발, 인재 양성과 딥테크 지원 등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폭적인 투자를 의결 해 주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의 기반 위에서 민간의 활발한 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공 공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산업 전반의 AI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하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소관 제2차 추경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일반회계 8개 사업 1917억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 139 억 원 등 11개 사업 총 20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공부문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420억 원을 반영하였습 니다.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 이후의 회복을 돕는 AI 기반의 예후관리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 제조업의 기술적 한계를 AI 기술로 극 복할 수 있도록 AX 실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AI 확산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혁신펀드를 확대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산 NPU가 다양한 최신 AI 모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필수 지 식재산(IP)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해 3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를 방지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며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예방 컨설팅과 보안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사회 진출 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3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 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과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안 대상 세출은 총지출 기준 제1회 추경예산 20조 8042 억 3700만 원 대비해서 205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조 9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는 대규모 인터넷 장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국제표준기술인 라우팅 인증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30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 구해야 함에도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 방식을 지 양하고 또한 예산자료에 동 사업의 계약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공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사 업입니다. 3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본예산으로 수행 중인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과 실질적인 내용 이 동일하므로 신규사업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은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 업무절차에 AI를 도 입하여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5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 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예산편성 전에 ISP를 수립하지 않았고 ISP 수립 생략을 위한 중간 산출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ISP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AI반도체 실증지원은 국산 AI반도체의 성능 실증과 적용 사례 확산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983억 7000만 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사업은 사업 준비 및 공동 개 발에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실집행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안 대상 세출은 총지출 기준 제1회 추경예산 20조 8042 억 3700만 원 대비해서 205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조 9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는 대규모 인터넷 장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국제표준기술인 라우팅 인증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30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 구해야 함에도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 방식을 지 양하고 또한 예산자료에 동 사업의 계약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공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사 업입니다. 3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본예산으로 수행 중인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과 실질적인 내용 이 동일하므로 신규사업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경기부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은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 업무절차에 AI를 도 입하여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5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 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예산편성 전에 ISP를 수립하지 않았고 ISP 수립 생략을 위한 중간 산출물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ISP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AI반도체 실증지원은 국산 AI반도체의 성능 실증과 적용 사례 확산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983억 7000만 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사업은 사업 준비 및 공동 개 발에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실집행을 완료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6월26일)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