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7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은 인공지능 분야 사업 7건을 보고했으며, 공공AI 프로젝트에 300억 원,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에 100억 원을 각각 원안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사업에는 10억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 사업에는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최형두 위원은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항목을 기존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개념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더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위원은 전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과기정통부 사업 36개가 추가로 제출돼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I 혁신펀드 등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정리한 후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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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우주항공청 예산안 그런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안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우주항공청 예산안 그런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안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우선 1차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우선 1차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부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인기초연구에서 40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책연구사업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인기초연구에서 40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책연구사업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개인기초연구사업 400억 증액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연구생태계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기초연구의 추경 요건에 대한 부합성이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기획위원 회에서 기초연구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 지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 정책연구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 다. 다만 연말까지 추경예산의 소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0억이 조금 과다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를 한 4억 규 모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개인기초연구사업 400억 증액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연구생태계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기초연구의 추경 요건에 대한 부합성이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기획위원 회에서 기초연구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 지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 정책연구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 다. 다만 연말까지 추경예산의 소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0억이 조금 과다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를 한 4억 규 모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