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3만 400명 구제 현황 보고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까지 총 3만 400건에 대해 피해자 결정을 완료했으며, 최근 접수 및 결정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20·30대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적극적인 구제 정책을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재 위원은 1조 5000억 원의 지원금이 결국 사기꾼들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기왕 위원은 향후 국민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손해보험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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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심사하고,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한 다음,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제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의 날 행사 관계로 오늘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보임해 오신 배준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심사하고,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한 다음,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제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의 날 행사 관계로 오늘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보임해 오신 배준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국토위에 전입 신고하게 된 배준영 위원입니다. 2 제426회-국토교통제2차(2025년6월26일)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국토위에 전입 신고하게 된 배준영 위원입니다. 2 제426회-국토교통제2차(2025년6월26일)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5시02분)
예, 환영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5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 과정에서 제기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59억 원, 대도시권교통 혼잡도로 지원 20억 원, 고속도로 조사설계 10억 원,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등 총 9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 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지원을 위해서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사업에 총 64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4일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 과정에서 제기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안의 목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59억 원, 대도시권교통 혼잡도로 지원 20억 원, 고속도로 조사설계 10억 원,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등 총 9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 택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지원을 위해서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사업에 총 64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