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순으로 하겠습니 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순으로 하겠습니 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 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잘 듣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 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잘 듣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년도 요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철회된 것 있 고 그래서 세부사업 건수는 증액 요구가 25건, 실제 요구사항 건수는 31건이고 부대의견 이 1건 추가돼서 9건입니다. 기타사항 1건 있는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용 24건이고요, 일부수용이 3건, 수용곤란이 4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30억 또는 60억 원인 데 지원 대상 차이입니다. 1-2번은 국제농업박람회(전남) 예산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 364억 7000만 원 또는 790억 원이 있는데 정 부에서는 작은 금액을 수용했습니다. 4번 영농도우미 관련 인건비 인상과 가구수 확대를 위해서 2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에 29억 18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고요. 5-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0억 7200만 원 또는 12억 4300만 원인데 융자 규모 에 차이가 있습니다. 5-3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관련 100억 증액 요청 있는데 정부는 이 중에 52 억 수용입니다. 5200만 원입니다.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5페이지입니다. 6번 농산업 수출업체의 수출 준비비용 지원 예산 15억 4000 또는 21억 원인데 지원 회 사 개수가 22개, 30개 이 차이입니다. 7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서 11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저출산 대응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2억 4000만 원 또는 80억 8000 만 원인데 지원 대상 차이에 있습니다. 1만 명 또는 2만 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번 제주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경비 3억 원, 10번 제 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설계비 7억 원, K-푸드 국제 올림픽 사업 관련 10억 원 신규예산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번은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11억 원인데 정부에서 수용곤란에서 수용한 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13번,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 운영자금 지원 100억 또는 200억인데 지원 대상 5개 또 는 10개소 차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서 5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5 억 전액 수용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전액 수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5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시설 설치 413억 증액, 16-1번 재해 대비 저수지 방 류시설 지원 35억 원, 16-2번 경기 화성시 용소양수장 증축 설계비 5000만 원 수용입니 다. 11페이지 17번의 충남 부여군 충화지구 3억 증액, 충남 부여군 현암지구 3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일부수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해서 271억부터 83억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68억 수용 입니다. 13페이지인데 축산환경관리원의 충남 공주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4억 5700인 데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예산 관련해서 78억 또는 39억 신규입니다. 21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보전 관련해서 112억 8300 또는 42억 2000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 차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50% 이하로 하기 위한 4459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2-2번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가구 지원 233억 원 또는 190억 원, 2개 중에 190억 수용 의견입니다. 4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23번에 충남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설치 14억 증액인데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4번, 비축 지원, 콩 비축 관련 2337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5번,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344억 7400인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6번, 증평군의 인삼 공동 선별 시설 설치 관련 컨설팅비 1억 2600만 증액 의견입니다. 18페이지의 부대의견이 8개입니다. 이 중에서 4번, 축사시설 현대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소급적용은 정부에서 반대하 고 있습니다. 추가로 8번, 8-1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예산 적극 지원인데 수용 의견입니다. 20페이지의 기타사항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 닙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년도 요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철회된 것 있 고 그래서 세부사업 건수는 증액 요구가 25건, 실제 요구사항 건수는 31건이고 부대의견 이 1건 추가돼서 9건입니다. 기타사항 1건 있는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용 24건이고요, 일부수용이 3건, 수용곤란이 4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30억 또는 60억 원인 데 지원 대상 차이입니다. 1-2번은 국제농업박람회(전남) 예산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 364억 7000만 원 또는 790억 원이 있는데 정 부에서는 작은 금액을 수용했습니다. 4번 영농도우미 관련 인건비 인상과 가구수 확대를 위해서 2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에 29억 1800만 원 증액 의견 있으셨고요. 5-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0억 7200만 원 또는 12억 4300만 원인데 융자 규모 에 차이가 있습니다. 5-3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 관련 100억 증액 요청 있는데 정부는 이 중에 52 억 수용입니다. 5200만 원입니다.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5페이지입니다. 6번 농산업 수출업체의 수출 준비비용 지원 예산 15억 4000 또는 21억 원인데 지원 회 사 개수가 22개, 30개 이 차이입니다. 7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서 11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8번 저출산 대응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2억 4000만 원 또는 80억 8000 만 원인데 지원 대상 차이에 있습니다. 1만 명 또는 2만 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번 제주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경비 3억 원, 10번 제 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설계비 7억 원, K-푸드 국제 올림픽 사업 관련 10억 원 신규예산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번은 광주광역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11억 원인데 정부에서 수용곤란에서 수용한 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13번,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 운영자금 지원 100억 또는 200억인데 지원 대상 5개 또 는 10개소 차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서 5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5 억 전액 수용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전액 수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5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시설 설치 413억 증액, 16-1번 재해 대비 저수지 방 류시설 지원 35억 원, 16-2번 경기 화성시 용소양수장 증축 설계비 5000만 원 수용입니 다. 11페이지 17번의 충남 부여군 충화지구 3억 증액, 충남 부여군 현암지구 3억 증액인데 정부에서 일부수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해서 271억부터 83억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68억 수용 입니다. 13페이지인데 축산환경관리원의 충남 공주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4억 5700인 데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예산 관련해서 78억 또는 39억 신규입니다. 21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보전 관련해서 112억 8300 또는 42억 2000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 차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50% 이하로 하기 위한 4459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2-2번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가구 지원 233억 원 또는 190억 원, 2개 중에 190억 수용 의견입니다. 4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23번에 충남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설치 14억 증액인데 정부 반대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4번, 비축 지원, 콩 비축 관련 2337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5번,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344억 7400인데 정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26번, 증평군의 인삼 공동 선별 시설 설치 관련 컨설팅비 1억 2600만 증액 의견입니다. 18페이지의 부대의견이 8개입니다. 이 중에서 4번, 축사시설 현대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소급적용은 정부에서 반대하 고 있습니다. 추가로 8번, 8-1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예산 적극 지원인데 수용 의견입니다. 20페이지의 기타사항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 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