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6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 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첫 연 설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 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 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에 신속한 협의 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 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입장) (기립·박수) (착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 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 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 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 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 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 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박수)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 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 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 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 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 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3 는 것입니다. (박수)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 내야 씨를 뿌릴 수 있 습니다.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 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 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 줍시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 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 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 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 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 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 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 니까? (박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4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 회 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 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 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 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 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 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 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 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 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 습니다. (박수)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5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 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 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 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삭 감에 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 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대통령 퇴장) (기립·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 의원·김영배 의원 등 69인 발의)(의안번호 2210700)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 의안을 상정합니다. 6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외교통일위원회 조정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조정식 위원입니다. 최형두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26일 미국의 현충일에 향년 95세로 별세하신 고 찰스 랭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추모하고 그간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 입니다.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을 역 임한 23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 생을 헌신하며 한미동맹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지켜 온 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고인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간의 공 로를 기리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고인의 유지를 되새 기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7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종오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정혜경 기권 의원(2인) 손 솔 윤종오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8 제426회-제2차(2025년6월26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