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방위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추경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직무대리로서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2 제426회-국방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국방위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추경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직무대리로서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2 제426회-국방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 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은 심사 종료 후에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심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 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은 심사 종료 후에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심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감액의견 전체 5건 그리고 증액의견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의견부터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통신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안보폰 통신요금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보폰은 군 통신 간 보안 유지를 위한 휴대전화로, 최근 도입 대수 및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안보폰 도입 증가가 12·3 비상계엄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 고 대규모의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25년 안보폰 추가 도입 수량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감액의견 전체 5건 그리고 증액의견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의견부터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통신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안보폰 통신요금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보폰은 군 통신 간 보안 유지를 위한 휴대전화로, 최근 도입 대수 및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안보폰 도입 증가가 12·3 비상계엄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 고 대규모의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25년 안보폰 추가 도입 수량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 을 하고 있고, 다만 안보폰이 군 스마트폰 체계 활용 또 현장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 관련된 방첩사나 수사기관에 배정하도록 된 게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만약 계속 삭감 의견을 내시면 그 수사기관에 배부되는 계획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야전부대 대대장급들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던 나머지 것들은 정상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올해 86억인데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고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 을 하고 있고, 다만 안보폰이 군 스마트폰 체계 활용 또 현장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2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수사 관련된 방첩사나 수사기관에 배정하도록 된 게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만약 계속 삭감 의견을 내시면 그 수사기관에 배부되는 계획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야전부대 대대장급들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던 나머지 것들은 정상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으로 보면 한 12억 정도, 올해 86억인데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고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