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27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101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강선영 위원은 육군의 병 진급심사 표준점수 부재로 인한 지휘권 확립 문제를 지적하며 군 전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은 비화폰 예산 90억 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무전기 장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는 장병 급식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며 원래 요청한 1만 5000원 중 현재 1만 3000원만 반영된 상황에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위원장은 정부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동의를 받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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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방부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 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 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개 세부사업에서 27억 6200만 원을 감 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101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정보보호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 2 제426회-국방제2차(2025년6월26일) 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 산 2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 사업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 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등 예산 48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경찰·소방 등 타 직군 에 비해 낮은 수준인 당직근무비 인상 소요분 등 예산 39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방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사업 착수가 시급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에 대해 예산 8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개 세부사업에서 27억 6200만 원을 감 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101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정보보호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 2 제426회-국방제2차(2025년6월26일) 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 산 2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 사업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 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등 예산 48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경찰·소방 등 타 직군 에 비해 낮은 수준인 당직근무비 인상 소요분 등 예산 39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방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사업 착수가 시급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에 대해 예산 8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심사 시에 안보폰, 이른바 비화폰에 대해서 방첩사하고 또 군 수사기관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깎아 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한 90억가량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실전에서는 스마트폰 이런 것 은 오히려 감청이 쉽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하면 무전기 장비가 오 히려 시급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건 일부 장비는 이미 월남전 때 쓰던 것을 아직도 쓰고 있고 실제 이게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하고 한다는 데, 전투가 벌어지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90억 이것도 예산 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전투를 대비한 무전기 같은 것 이런 걸 실제 점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본예산 짤 때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걸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소위 심사 시에 안보폰, 이른바 비화폰에 대해서 방첩사하고 또 군 수사기관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깎아 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한 90억가량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실전에서는 스마트폰 이런 것 은 오히려 감청이 쉽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하면 무전기 장비가 오 히려 시급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건 일부 장비는 이미 월남전 때 쓰던 것을 아직도 쓰고 있고 실제 이게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하고 한다는 데, 전투가 벌어지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90억 이것도 예산 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전투를 대비한 무전기 같은 것 이런 걸 실제 점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본예산 짤 때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걸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