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완료… 세출 7854억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세입안을 3292억 20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안을 7854억 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4046억 3600만 원을 증액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도한 윤준병 위원은 정부가 추경 심사 결과를 예결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존 정부의 사업 간 불일치 부분을 사전에 발굴해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담은 상세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쌀 과잉생산 등 방법론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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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9분)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6월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9분) 2 제42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6월26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대전환에 대한 입장, 새 정부 농정대전환 정책의 방향,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 개정에 대한 입장 그 리고 송 장관이 기존에 견지해 온 철학과 가치가 농정대전환 과제와 부합하거나 충돌되 는 내용 또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한 대분노를 표출하며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농식품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자료 제출 했으나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형식적 인 답변이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 업 육성,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의 농촌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 정대전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농업민생 4법 구체적인 입장 또 전환 과제 중 예전과 다르 게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없거나 답변이 미진합니다. 어제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향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철학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우리가 민생 4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같은 내용이, 다른 추상적인 표현으로 같은 뜻이었다고 표현합 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 또 우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지, 개략적으로 거친 표현에 사과한다든지 전 략적으로 같은 내용이다든지 이런 내용의 폼(form)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서 국민들이 또는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다 성의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구해 주시고 송 장관께서…… 좀 넣어 주세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대전환에 대한 입장, 새 정부 농정대전환 정책의 방향,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 개정에 대한 입장 그 리고 송 장관이 기존에 견지해 온 철학과 가치가 농정대전환 과제와 부합하거나 충돌되 는 내용 또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한 대분노를 표출하며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농식품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자료 제출 했으나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형식적 인 답변이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 업 육성,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의 농촌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 정대전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농업민생 4법 구체적인 입장 또 전환 과제 중 예전과 다르 게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자료제출이 없거나 답변이 미진합니다. 어제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지향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철학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우리가 민생 4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같은 내용이, 다른 추상적인 표현으로 같은 뜻이었다고 표현합 니다만 그러나 농민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 또 우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지, 개략적으로 거친 표현에 사과한다든지 전 략적으로 같은 내용이다든지 이런 내용의 폼(form)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서 국민들이 또는 위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다 성의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구해 주시고 송 장관께서…… 좀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