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 06월 27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을 상정하고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오늘도 출석 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거부 사유서가 ‘지난 6·4 사의를 표한 이후 국정 연속성 차원에서 국무총리직무 대행을 수행 중’ 이렇게 간단하게 양해 요청 사유서를 보내 왔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 오셨을 때 그때는 국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교육부장 관의 자격과 총리 대행의 자격으로 앉아 계셨지만 그때는 본회의장은 나오시고 오늘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는 불출석하시는 것, 어떤 구분으로 본회의장은 참석하시고 우리 국회 상임위는 참석을 안 하시는지. 2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특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회부총리의 권한도 있으신데 지금 리박스쿨뿐만 아니 라 의대 증원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 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장관이시지만 현재도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입니다. 윤 석열 정부 때 교육 관련된 현안을 그때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다 고 안 챙기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지난 정부 때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잘 수습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박스쿨 관련돼서 청문회 개최를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셨는데 아마 청문회가 실시됐을 때는 우리 민주당의 총리가 임명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청문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또 리박스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 셨던 점에 대해서 잘 해소시켜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0시0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을 상정하고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오늘도 출석 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거부 사유서가 ‘지난 6·4 사의를 표한 이후 국정 연속성 차원에서 국무총리직무 대행을 수행 중’ 이렇게 간단하게 양해 요청 사유서를 보내 왔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 오셨을 때 그때는 국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교육부장 관의 자격과 총리 대행의 자격으로 앉아 계셨지만 그때는 본회의장은 나오시고 오늘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에는 불출석하시는 것, 어떤 구분으로 본회의장은 참석하시고 우리 국회 상임위는 참석을 안 하시는지. 2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특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회부총리의 권한도 있으신데 지금 리박스쿨뿐만 아니 라 의대 증원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 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외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장관이시지만 현재도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입니다. 윤 석열 정부 때 교육 관련된 현안을 그때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다 고 안 챙기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지난 정부 때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잘 수습하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박스쿨 관련돼서 청문회 개최를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셨는데 아마 청문회가 실시됐을 때는 우리 민주당의 총리가 임명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청문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또 리박스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 셨던 점에 대해서 잘 해소시켜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비 진작, 민생 회복 및 국 가 성장동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립 대학 시설 확충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 다. 또한 세입경정을 실시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교육시설 투자 확대로 교육의 질 제고 및 경기 진작에 기여하 고 AI 분야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회계·기금별 지출 규모입니다.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3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조 4334억 원 감액된 102 조 5525억 원입니다. 예산은 2조 4334억 원 감액 편성하여 95조 7719억 원이며 기금은 변동 없이 6조 7805억 원입니다. 12쪽,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조 4334억 원 감액한 95조 8663억 원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2조 1억 원 감액되어 79조 3806억 원이며 고등 교육 부문은 4333억 원 감액된 15조 2333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조 1023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5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조 5661억 원, 보건 분야는 12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 다. 13쪽, 부문별 편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은 18억 6700만 원 감액한 37억 62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조 9273억 원 감액한 67조 7323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168억 원 감액한 7269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56억 원 감액한 2423억 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336억 원 감액한 1조 338억 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149억 원 감액한 5459억 원입니 다. 다음,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22억 5000만 원 증액한 1849억 5000만 원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43억 증액한 155억 38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600억 원 감액한 1조 9410억 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12억 8600만 원 증액 한 5237억 64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4400억 원 감액한 4조 9807억 4700만 원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226억 원 감액한 1조 8500억 7200만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 자재 확충은 200억 증액한 2156억 6600만 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615억 원 증액 한 1조 1544억 9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비 진작, 민생 회복 및 국 가 성장동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립 대학 시설 확충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 다. 또한 세입경정을 실시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교육시설 투자 확대로 교육의 질 제고 및 경기 진작에 기여하 고 AI 분야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회계·기금별 지출 규모입니다.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3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조 4334억 원 감액된 102 조 5525억 원입니다. 예산은 2조 4334억 원 감액 편성하여 95조 7719억 원이며 기금은 변동 없이 6조 7805억 원입니다. 12쪽,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조 4334억 원 감액한 95조 8663억 원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2조 1억 원 감액되어 79조 3806억 원이며 고등 교육 부문은 4333억 원 감액된 15조 2333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조 1023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5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조 5661억 원, 보건 분야는 120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 다. 13쪽, 부문별 편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은 18억 6700만 원 감액한 37억 62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조 9273억 원 감액한 67조 7323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168억 원 감액한 7269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56억 원 감액한 2423억 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336억 원 감액한 1조 338억 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149억 원 감액한 5459억 원입니 다. 다음, 고등교육 부문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22억 5000만 원 증액한 1849억 5000만 원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43억 증액한 155억 38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600억 원 감액한 1조 9410억 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12억 8600만 원 증액 한 5237억 64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4400억 원 감액한 4조 9807억 4700만 원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226억 원 감액한 1조 8500억 7200만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 자재 확충은 200억 증액한 2156억 6600만 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615억 원 증액 한 1조 1544억 9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의 보고 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4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트북의 보고 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4 제426회-교육제2차(2025년6월27일)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차관님, 2025년도 2회 추경에 20조 2500억을 증액하고 5조 2722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순증액 규모는 14조 9283억인데 전체 부처를 제가 보니까 17개 부처 중에서 순 증액 되는, 행정안전부가 10조 9352억, 고용노동부가 1조 5837억, 기획재정부가 1조 2329 억, 금융위가 1조 1004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교육부는 2조 4334억 원이 순감액이 됐어요. 증액은 2235억 원에 불과하고 감액은 2조 6569억, 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유일하게 교육부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된 겁니까?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차관님, 2025년도 2회 추경에 20조 2500억을 증액하고 5조 2722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순증액 규모는 14조 9283억인데 전체 부처를 제가 보니까 17개 부처 중에서 순 증액 되는, 행정안전부가 10조 9352억, 고용노동부가 1조 5837억, 기획재정부가 1조 2329 억, 금융위가 1조 1004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교육부는 2조 4334억 원이 순감액이 됐어요. 증액은 2235억 원에 불과하고 감액은 2조 6569억, 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유일하게 교육부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