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남북 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소위를 끝내고 이어서 전체회의가 열 릴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서면 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 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 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각 기관별로 의결하 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외교부 소관 2 제426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2.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가. 통일부 소관 (15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남북 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소위를 끝내고 이어서 전체회의가 열 릴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서면 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 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 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각 기관별로 의결하 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외교부 소관 2 제426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2.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가. 통일부 소관 (15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은 후에 이에 대해서 위원 들께서 토론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은 후에 이에 대해서 위원 들께서 토론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 1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이 제기되었습니 다. 먼저 1쪽, 수정의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중 한일과거 사 대응 및 미래지향에 한일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2쪽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글로벌 연수(ODA) 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글로벌 연수사업 성과 제고 및 지속된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수생 선발 절차에 대한 제도 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 1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이 제기되었습니 다. 먼저 1쪽, 수정의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중 한일과거 사 대응 및 미래지향에 한일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2쪽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글로벌 연수(ODA) 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글로벌 연수사업 성과 제고 및 지속된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수생 선발 절차에 대한 제도 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한 가지, 자전거 조 선통신사 사업 관련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한 가지, 자전거 조 선통신사 사업 관련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