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최혁진·손솔) 선서 및 인사 2 제426회-제3차(2025년6월27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6월 9일 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 신 두 분 의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최혁진 의원, 손솔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손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두 분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혁진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하신 시대적 책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란 세력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우리는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사회 통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제사회가 신뢰 하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빙산 아래 숨은 윤석열·김건희 내 란 세력의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 땅에 민주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 로잡겠습니다. 민생 회복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저 최혁진, 민생경제의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와 지역경제에 숨통 을 틔우는 민생정치를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가 약속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기반을 국회에서 조속히 다 지겠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기본 사회와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 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26회-제3차(2025년6월27일) 3 다음은 손솔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저도 비례의원으로 승계되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지난 6개월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국민께 그리고 국회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막내인 데다 전학생이 된 기 분입니다. 300명의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얻어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뵐 시간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지나 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4석의 소수정당이라 법안 발의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국 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선후보 토론회를 봤습니다. 2차 토론회 시 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토론회를 본 소감을 나누고 남은 선거 기간까지 함께 힘내 보자 는 격려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3차 토론회 후에는 우리는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조차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오늘 토론회는 너무 힘들다, 어서 집에 가 서 쉬어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 날 선거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 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 돌아갔을까 곱씹어 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 가 동시에 한 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정치를 꾸 려 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59만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생 각합니다.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합니다. 아니, 더 멀리 퍼집니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 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426회-제3차(2025년6월27일) 두 분 의원님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1128) (14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30일 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 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셔서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습니다.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 의 말씀이십니다. 지난 6개월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준비에 해당하는 상임위 구성 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번 2차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고통과 불황의 터널에 서 가까스로 생기기 시작한 시장과 가계의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 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구성에 대해 진전이 있 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비워 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 이 어려워집니다. 경제, 민생에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와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 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 왔습니 제426회-제3차(2025년6월27일) 5 다만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 니다.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첫째는 국민께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 둘째는 의장이 취 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르자, 즉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 기존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 한 여야의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도 하루가 아까운 시기입니다. 일하는 정부, 일하 는 국회로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들어와서 함께 표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1125) 3.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1126) 4.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1127) (14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법 제사법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6.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7.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14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