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의결이 끝난 다음에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의결이 끝난 다음에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 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 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소위원회, 오늘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와 과방위 예산소위는 22대 국회 들어서 몇 가지 굵직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작년 정기국회에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GPU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 정기국회 과방위에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1조 원의 증액을 의결로 통과시켰습니 다마는 12·3 계엄 사태로 증액이 무산됨으로써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으로 이어져서 지난 최상목 부총리의 추경 13조 제출 때 1조 4600억의 GPU 구입 예산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방위가 이룩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와 관련해서 과방위 예산소위와 과방위가 이것 을 증액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기부가 당초 피지컬AI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AI 전 환 지원 예산으로, 그 본질을 왜곡하고 방향을 왜곡해서 500억 중기 지원사업으로 변질 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과기부 원안대로 소위에서 심의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지컬AI는 미국도 강자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올 초에 얘기했듯이 AI의 미래는 피지컬AI에 달려 있고, 사실상 중국과 한국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 미 절강성을 피지컬AI 선도특구로 지정해서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 고 생각합니다. 각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61억 1800만 원을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억 순증, 에 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순증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72억 순증으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증액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지컬AI 기술개발 기술검증 지원과 AI 컴퓨팅 인 프라 구축 및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 증 사업, 개인기초연구 사업,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증은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을 지 원하고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9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개인기초연구는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400억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은 HBM 기초연 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기획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HBM입니다. 바로 HBM 기술로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핵심 전 략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은 방사광가속기 연구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3 서 포항 3세대 방사광가속기 라인 증·개설 비용 30억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AI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지 원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140억 증액했습니다. 여섯째, 컴퓨팅자원집중형인공지능응용기술개발은 대학 등에 분산된 GPU 자원의 집적 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10 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5년도 참여 대학에 대한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 원하는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7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억 5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서 올 9월부터 문자사업자에 대 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방통위원장의 독임제 발언에 관한 사항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억 31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은 우주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4억 85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소위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소위원회, 오늘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그리고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2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와 과방위 예산소위는 22대 국회 들어서 몇 가지 굵직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작년 정기국회에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GPU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 정기국회 과방위에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1조 원의 증액을 의결로 통과시켰습니 다마는 12·3 계엄 사태로 증액이 무산됨으로써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으로 이어져서 지난 최상목 부총리의 추경 13조 제출 때 1조 4600억의 GPU 구입 예산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방위가 이룩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와 관련해서 과방위 예산소위와 과방위가 이것 을 증액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기부가 당초 피지컬AI와 관련해서 추경예산 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AI 전 환 지원 예산으로, 그 본질을 왜곡하고 방향을 왜곡해서 500억 중기 지원사업으로 변질 시켰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과기부 원안대로 소위에서 심의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지컬AI는 미국도 강자가 아닙니다. 젠슨 황이 올 초에 얘기했듯이 AI의 미래는 피지컬AI에 달려 있고, 사실상 중국과 한국에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 미 절강성을 피지컬AI 선도특구로 지정해서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급한 예산이라 고 생각합니다. 각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61억 1800만 원을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억 순증, 에 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순증 그리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72억 순증으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증액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지컬AI 기술개발 기술검증 지원과 AI 컴퓨팅 인 프라 구축 및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 증 사업, 개인기초연구 사업,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등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개념 실증은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을 지 원하고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9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개인기초연구는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400억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은 HBM 기초연 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기획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HBM입니다. 바로 HBM 기술로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핵심 전 략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은 방사광가속기 연구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3 서 포항 3세대 방사광가속기 라인 증·개설 비용 30억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AI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지 원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140억 증액했습니다. 여섯째, 컴퓨팅자원집중형인공지능응용기술개발은 대학 등에 분산된 GPU 자원의 집적 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10 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5년도 참여 대학에 대한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 원하는 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7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억 5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서 올 9월부터 문자사업자에 대 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방통위원장의 독임제 발언에 관한 사항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억 31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은 우주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 및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4억 85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영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 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와 새 비목 설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영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 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6월27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경미한 숫자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72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와 새 비목 설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증액 의 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보좌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과 예 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증액 의 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보좌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과 예 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