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30일 2025년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국가유산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99억 3천만 원, 국가유산 교육 활용 진흥에 198억 원 등 총 297억 3천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지원비 10억 원 증액을 추진하며, 부산 디지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84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다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환경·토양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기집행 지출 의무 예산 외 잔여 예산은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위원은 지역 공모사업의 경우 원칙적 절차를 강조하며, 부족한 본예산에 대해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 추가 선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국가유산청부터 시작해 문체부 2차관, 1차관 소관 사업 순서로 회계별·실국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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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평소하고 달리. 그래서 차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 거지 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평소하고 달리. 그래서 차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 거지 요?
예.
예.
국가유산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2차관 소관, 그러니까 가벼운 걸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1차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하 2 제426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 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의 수용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짧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 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좀 내겠습 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들 두 시간 안 넘고 끝내 보자 지금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맞지 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사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은 뒤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석 중인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정부 측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꼭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좋겠 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4시04분)
국가유산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2차관 소관, 그러니까 가벼운 걸 빨리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1차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하 2 제426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 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의 수용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짧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 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좀 내겠습 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들 두 시간 안 넘고 끝내 보자 지금 이런 말씀들이시거든요. 맞지 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사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은 뒤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석 중인 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정부 측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꼭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좋겠 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 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 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런데 인사를 좀 먼저 하셔야겠지요?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 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 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런데 인사를 좀 먼저 하셔야겠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