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예결위 관계로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의 불출석을 양 간사 와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6회-환경노동제2차(2025년6월30일)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4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예결위 관계로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의 불출석을 양 간사 와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6회-환경노동제2차(2025년6월30일)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3787억 38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 금을 신설하고 전기승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328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초급속 메가 충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7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 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2개 기 금에서 7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유형 중 선발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층의 사업 참여를 위해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노동행정 사업은 노동행정 특화 AI 개발·운영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향 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 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10건의 부대의견 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제426회-환경노동제2차(2025년6월30일) 3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3787억 38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 금을 신설하고 전기승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328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신유형 수소충전소 설치, 초급속 메가 충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7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낙동강 예천지구 내 형성된 지장목으로 인해 유수의 흐름 방해 및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설계비는 2025년 예산으로 신속히 집행하 고 잔여 사업비는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2개 기 금에서 7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유형 중 선발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층의 사업 참여를 위해 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노동행정 사업은 노동행정 특화 AI 개발·운영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향 후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 출생자 추이 등 추계 근거를 명확 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으로 10건의 부대의견 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제426회-환경노동제2차(2025년6월30일) 3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저희 환경 예산과 관련해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경안 4672억 5000만 원 감액 그리고 환경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분야 지원 방안 세 가지, 다시 말해 승용·화물 내연차 전환지원금 2927억 원, 전기승합 민간보조사업 신설 350억 원, 중 형 전기화물 지원 신설 10억 원 등 3287억 원의 증액안을 저희 소위가 수용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30년 NDC 목표와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초기 전기차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는 생산 단가를 낮출 시간을 벌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감소한 반면에 차량의 출 고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충전의 불편함 그리고 그간에 몇 건의 화재 사건 등 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량의 가성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전 년 대비 25%나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올해 목표물량 26만 대 대 비 5월 말 현재 집행물량이 3만 3000여대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소위 좌파 부처라고 불리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찍혀 서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오 늘 추경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조정된 보급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 그리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전기차 시장의 자 생력 제고 그리고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보조금 인상이나 보조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 환경부 전체적으로 마련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 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저희 환경 예산과 관련해서 무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경안 4672억 5000만 원 감액 그리고 환경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분야 지원 방안 세 가지, 다시 말해 승용·화물 내연차 전환지원금 2927억 원, 전기승합 민간보조사업 신설 350억 원, 중 형 전기화물 지원 신설 10억 원 등 3287억 원의 증액안을 저희 소위가 수용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30년 NDC 목표와는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초기 전기차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는 생산 단가를 낮출 시간을 벌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매년 감소한 반면에 차량의 출 고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충전의 불편함 그리고 그간에 몇 건의 화재 사건 등 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량의 가성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전 년 대비 25%나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올해 목표물량 26만 대 대 비 5월 말 현재 집행물량이 3만 3000여대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소위 좌파 부처라고 불리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찍혀 서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오 늘 추경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조정된 보급물량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 그리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전기차 시장의 자 생력 제고 그리고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보조금 인상이나 보조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 환경부 전체적으로 마련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 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