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7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인사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춘석입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뜻하지 않게 법사위원장을 맡 아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법사위에서 1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6년 간 제삼자적 입장에서 법사위를 지켜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훈수 둘 때 판 이 잘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 형님들과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직접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수가 옆에서 구경할 때는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지 법사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제삼자적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체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붕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 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의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 를 활보하고 수사상 대상인 그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비정상입니다. 또 한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세 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는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 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법체계가 붕괴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 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도 저는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숙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 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 모 시고 생산적인 법사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정청래·박범계·유상범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전현희·신동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신임 간사님들과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5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인사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춘석입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뜻하지 않게 법사위원장을 맡 아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법사위에서 1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6년 간 제삼자적 입장에서 법사위를 지켜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훈수 둘 때 판 이 잘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 형님들과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직접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수가 옆에서 구경할 때는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지 법사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제삼자적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체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붕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 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의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 를 활보하고 수사상 대상인 그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비정상입니다. 또 한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세 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는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 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법체계가 붕괴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 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도 저는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숙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 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 모 시고 생산적인 법사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정청래·박범계·유상범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전현희·신동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신임 간사님들과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5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0조제3항 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김용민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장동혁 위 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장경태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전현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롭게 선출되신 간사님들과 소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 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김용민·장동혁) 및 소위원장(김용민·장동혁·장경태·전현희) 인사 (14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0조제3항 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김용민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장동혁 위 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장경태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전현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롭게 선출되신 간사님들과 소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 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김용민·장동혁) 및 소위원장(김용민·장동혁·장경태·전현희) 인사 (14시08분)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용민입니다. 법사위가 항상 정쟁의 중심이 되어 온 것 같지만 실상 내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법들을 계속 처리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상임 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법사위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개혁 과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이 런 개혁 과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민생 문제는 진짜 매우 꼼꼼하고 소통을 최대한 하면서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 과제들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소통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법사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 습니다. 6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용민입니다. 법사위가 항상 정쟁의 중심이 되어 온 것 같지만 실상 내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법들을 계속 처리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상임 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법사위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개혁 과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이 런 개혁 과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민생 문제는 진짜 매우 꼼꼼하고 소통을 최대한 하면서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 과제들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소통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법사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 습니다. 6 제426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1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