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26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01일)

2025-07-01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일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경 사업 3건을 심사했다.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2건은 증액 편성되었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별 기준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과 함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보편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립시설의 운영경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광주센터와 제주센터에 각각 필요한 예산 증액이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시된 부대의견 4건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전 위원의 동의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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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02)

위성곤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안전 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안부차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1시02분)

위성곤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소위원장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2회 추경안은 경기, 민생, 안전에 중점 투자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위성곤소위원장

감사합니다. 2 제426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1일)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은 심사 대상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증감액 1건과 부대의견 4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소위원장

서범수 위원

잠시만, 심사하기 전에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범수 위원

잠시만, 심사하기 전에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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