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07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3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8.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9.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0.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1.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3 12.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5.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8.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19.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 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22개 기금 외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 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청주 상당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 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22개 기금 외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 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 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청주 상당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기재부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절반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지 요. 이 중에 심각한 것은 550만 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내수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가 아마 1000조를 넘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빚을 졌을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4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아니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 서 또 코로나 때 장사를 버티기 위해서 빚을 더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오르 고 물가도 오르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더 쌓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80%도 아직 회복을 못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빚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그 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열 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요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충북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있는 점 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 군분투해야 되는 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새로운 정 부는 이러한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숫자로만 계속 경제상황을 보고받은 것 같아요. 몇 조니 몇 퍼센트니 그리고 또 연체율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숫자에만 갇혀 가지고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 기 외에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추 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 러지면 빚만 남는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문도 못 닫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0조 5000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지갑 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넣어 준다. 그런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 어 걱정입니다. 긴축정책 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나랏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 습니까? 물가 안정됐습니까? 이전 정부의 물가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재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 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기재부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절반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지 요. 이 중에 심각한 것은 550만 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내수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가 아마 1000조를 넘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빚을 졌을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4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아니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 서 또 코로나 때 장사를 버티기 위해서 빚을 더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오르 고 물가도 오르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더 쌓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80%도 아직 회복을 못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빚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그 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열 집 중에 한 집 정도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 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요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충북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도 굉장히 많지만 문제는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있는 점 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이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 군분투해야 되는 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새로운 정 부는 이러한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숫자로만 계속 경제상황을 보고받은 것 같아요. 몇 조니 몇 퍼센트니 그리고 또 연체율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숫자에만 갇혀 가지고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 기 외에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이재명 정부가 추 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면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 러지면 빚만 남는다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문도 못 닫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DP의 1% 정도에 해당되는 30조 5000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지갑 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넣어 준다. 그런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 어 걱정입니다. 긴축정책 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나랏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 습니까? 물가 안정됐습니까? 이전 정부의 물가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재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 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 에 미달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 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 에 미달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 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든 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 그다음에 고금 리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 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물가안정에 더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5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물가상승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든 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 그다음에 고금 리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 수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물가안정에 더 제426회-예산결산특별제2차(2025년7월1일) 5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