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시설확충·근로장학금 놓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근로장학금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견을 맞서게 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보수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서 교육부는 감액을 거부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대학은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므로 올해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며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2%에 달했고 37개 대학의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1.2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근로장학금 문제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원 신청자가 60만 명인데 예산은 2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거 운영 부실을 핑계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 가능한 인원이 23만 명이지만 예산 제약을 고려해 20만 명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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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1시0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심사 방법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27일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고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서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 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심사 방법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27일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고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서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 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목차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 1건, 증액 의견이 있는 사업 19건, 부대의견 9건이 2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1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감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4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가 항목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고 나·다·라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을 위원 님들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가 항목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균분하는 증 액은 추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추경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십니다. 나 부분은 의대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개 국립대 의대 건물의 리모델링 등 추진을 위해서 289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내역사업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 대상 기숙사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3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라 부분은 국립대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북대, 순천대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목차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증감이 같이 있는 사업 1건, 증액 의견이 있는 사업 19건, 부대의견 9건이 2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1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감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4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가 항목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고 나·다·라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을 위원 님들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가 항목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균분하는 증 액은 추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추경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십니다. 나 부분은 의대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개 국립대 의대 건물의 리모델링 등 추진을 위해서 289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내역사업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 대상 기숙사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3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라 부분은 국립대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북대, 순천대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해 주십시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보수사업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 의견에 수용이 어렵습 니다. 국립대학 보수사업은 대학 특성상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25년 예산 은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수사업 집행률이 46.2%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5월 말 기준 으로는 64.2%로 상당히 집행률을 끌어올렸고 방학 중에 상당 부분 또 집행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37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1.2조 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립대학의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 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증액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나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의대가 신설하던 것들이 이번에 감액 추경도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교육위 에서도 국립대 의대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의대가 특히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대학에 국립대 시설비로 일괄 주면 또 다른 데로도 많이 가서, 국립대가 상대 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의료 사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또 증액하려다 가 감액되는 상황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의대 쪽에 특별히 각별히 시설 환경 개선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의대 학생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89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다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기숙사 안전을 위해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1일) 3 증액 의견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라번 경북대하고 순천대에 특별히 증액을 말씀주셨는데 경북대 기독센터 생 활관 증개축, 순천대 스콜라 광장 조성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보수사업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 의견에 수용이 어렵습 니다. 국립대학 보수사업은 대학 특성상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25년 예산 은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수사업 집행률이 46.2%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5월 말 기준 으로는 64.2%로 상당히 집행률을 끌어올렸고 방학 중에 상당 부분 또 집행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37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1.2조 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립대학의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 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증액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나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의대가 신설하던 것들이 이번에 감액 추경도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교육위 에서도 국립대 의대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의대가 특히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대학에 국립대 시설비로 일괄 주면 또 다른 데로도 많이 가서, 국립대가 상대 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의료 사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또 증액하려다 가 감액되는 상황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의대 쪽에 특별히 각별히 시설 환경 개선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의대 학생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89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다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기숙사 안전을 위해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1일) 3 증액 의견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라번 경북대하고 순천대에 특별히 증액을 말씀주셨는데 경북대 기독센터 생 활관 증개축, 순천대 스콜라 광장 조성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