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7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고려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 다. 현재 대한민국은 케이팝과 K-콘텐츠를 시작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국 2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뮤지컬의 토니상 6관왕 수상이라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 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도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에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을 다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체육 강국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 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 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국 민들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전재수 위원장님께 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잘 받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조은희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고려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 다. 현재 대한민국은 케이팝과 K-콘텐츠를 시작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국 2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뮤지컬의 토니상 6관왕 수상이라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으 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도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에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을 다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체육 강국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 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 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국 민들이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전재수 위원장님께 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잘 받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5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조은희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 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임오경 간사님, 박정하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 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고 장미란 문화체육 관광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3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0시09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고 장미란 문화체육 관광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3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3.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5.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형배 소위 위원장님께서 소위 위원님들과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표해서 민형배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민형배 소위 위원장님께서 소위 위원님들과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표해서 민형배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13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 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 업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감축된 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예술강사 처우 개 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대비 강사수당 등을 고려한 국비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웹툰 등 웹콘텐츠산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 제공을 위한 364억 원,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 음악저 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을 위한 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고, 전 국민 독서쿠폰 지 원을 위한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에 2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기금의 경우 미술관전시관람료 지원 사업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관람료 할인권 지원 단가를 3000원에 서 5000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20억,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여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숨-핫 제작 홍보 지원을 위해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 였습니다. 일곱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8억 원을 증액하고, 내역사업 APEC 기념 한중 대학생 3x3 농구 페스티벌 개최 를 신규 편성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 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사업은 국가유산 방문 지원을 위한 교통·숙박 편 의 제공,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50억 원을, 사회 적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 사업은 4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2개의 세부사업에 대하 여 52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 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13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 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 업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감축된 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예술강사 처우 개 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대비 강사수당 등을 고려한 국비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웹툰 등 웹콘텐츠산업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 제공을 위한 364억 원,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 음악저 작권 공연사용료 지원을 위한 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고, 전 국민 독서쿠폰 지 원을 위한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에 2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기금의 경우 미술관전시관람료 지원 사업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관람료 할인권 지원 단가를 3000원에 서 5000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20억,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 제426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1일) 여섯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숨-핫 제작 홍보 지원을 위해 국내관광 역량강화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항공사고 위기 극복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 였습니다. 일곱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8억 원을 증액하고, 내역사업 APEC 기념 한중 대학생 3x3 농구 페스티벌 개최 를 신규 편성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 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사업은 국가유산 방문 지원을 위한 교통·숙박 편 의 제공,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50억 원을, 사회 적약자 배려 국가유산 교육 사업은 4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2개의 세부사업에 대하 여 52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 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