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02일)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7건에 대해 차례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년 위원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훈 위원은 7년간 발행한 70조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3조 5000억의 국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경기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며 정부의 정책 평가를 요청했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지역화폐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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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2 제426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0시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2 제426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 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 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방채 인수 사업입니다. 현 계획은 2100억인데 추경에 1조 원을 증감해서 변경안은 1조 21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수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채 인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기초 지자체의 인수 비중은 낮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 실적이 부진하 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기반으로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 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 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방채 인수 사업입니다. 현 계획은 2100억인데 추경에 1조 원을 증감해서 변경안은 1조 21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수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채 인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기초 지자체의 인수 비중은 낮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 실적이 부진하 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채 인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기반으로 부대의견안을 내셨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 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 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