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7월 0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 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 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5.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6.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7.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 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위치 선정에 있어 법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사무실 매입 등 후속절차를 일정 내 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을 신 속하게 집행한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 의하여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대의견의 내용은, 첫째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효 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인수계획을 마련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위치 선정에 있어 법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사무실 매입 등 후속절차를 일정 내 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을 신 속하게 집행한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 의하여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3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3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4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운영이 나 개별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4 제426회-기획재정제2차(2025년7월2일)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운영이 나 개별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