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출입국관리법 개정,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안건은 주주들이 직접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주주들의 총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이는 지난번 부결된 박균택·윤준병, 이정문 의원안과 동일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주진우 위원은 이사와 회사 간 계약관계와 달리 회사와 주주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어 법정의무 부과 시 법적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이성윤 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상법 개정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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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9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지 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1소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 호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률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민생과 자본시장 공정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 입니다.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투명한 자본시장 그리 고 불합리한 회사 경영구조, 주주 이익의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곽규택·장경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지 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1소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 호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률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민생과 자본시장 공정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 입니다.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투명한 자본시장 그리 고 불합리한 회사 경영구조, 주주 이익의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곽규택·장경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심사가 이 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심사가 이 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1소위에 오게 돼서 기쁘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 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1소위에 오게 돼서 기쁘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 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장경태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426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10시05분)
곽규택·장경태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426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