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일 금융위원회의 4000억 원 규모 채무조정 예산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재산심사를 실시하고 '노 게인 노 프로핏'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발 의견도 나왔다. 야당 위원은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5%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예산 규모를 유지하되 캠코의 채권 일부를 자체 소각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 위원은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은 이미 합의했으나 금융위 예산에만 이견이 있다며, 정부안 원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향후 금융위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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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시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시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소위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 2 제426회-정무소위제2차(2025년7월2일) 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 2 제426회-정무소위제2차(2025년7월2일) 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