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2025년 추가경정예산 2조 9263억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제426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세출 부분에서 2조 9263억 1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으며, 감액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3050만 원을 다시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 한편 위원회는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를 위한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핵심 증인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폐쇄한 후 송달을 거부하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원회 내에서는 법안 상정 절차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위원은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상정 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앞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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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26회-교육제3차(2025년7월2일) 오늘은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0시0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26회-교육제3차(2025년7월2일) 오늘은 교육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 조정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회의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2조 926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내국세와 교육세에 세입경정으로 감액되었던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3050만 원을 다시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추경안 감액분 1000억 원을 다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년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1288억 5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 고 지원단가 동결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영유아보육 료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자 113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현재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부 터는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반대 3인은 김대식 위원님·김용태 위원 님 그리고 본 조정훈 위원입니다, 3인으로 가결되어 472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결손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하도록 재정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 의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 조정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회의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2조 926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내국세와 교육세에 세입경정으로 감액되었던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3050만 원을 다시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추경안 감액분 1000억 원을 다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년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1288억 5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 고 지원단가 동결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영유아보육 료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자 113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현재 지방교육재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부 터는 국고를 일부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적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반대 3인은 김대식 위원님·김용태 위원 님 그리고 본 조정훈 위원입니다, 3인으로 가결되어 472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결손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하도록 재정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 의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대해 대체토론을 할 순서인데요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대해 대체토론을 할 순서인데요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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