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07월 02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7월 2일 열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는 박형수 위원이 "재정의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소비쿠폰은 경제 효과가 낮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이소영 위원은 "작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안이 불법계엄과 탄핵 사이 여야 협상으로 부활했다"며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수활동비 신청에 대해서는 박형수 위원이 "당초 예산 없이도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권 변화 후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염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시설물 안전 보수의 시급성과 펀드 투자의 정상적 운영 실적을 들어 예산안 유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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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 안도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 님, 김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 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 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한병도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 안도걸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 님, 김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 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 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잘 흘러들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제426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삶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소위원회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잘 흘러들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제426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5년7월2일) 3 삶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소위원회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종합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질 의 과정에서 나온 이번 추경의 문제점들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또 다른 부분의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같이 검토하는 그런 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종합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질 의 과정에서 나온 이번 추경의 문제점들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또 다른 부분의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같이 검토하는 그런 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