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03일)
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초대형산불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의 목적, 초대형산불의 정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조문별 검토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피해지역 안정과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에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며, 초대형산불의 지역적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으로 한정할지 다른 지역을 추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했으나 지난 6월 특별법 상정 이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서천호 위원은 조문 하나씩 검토할 경우 소요 시간이 과다하고 5개 법안의 상이한 내용으로 인한 논점 정리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형동 위원은 현재 피해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임시주택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특별법이 현행 법제도 안에서의 추경 편성 수준인지 아니면 재건까지 포함하는 수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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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법안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 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6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7월3일)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별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개괄적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 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천재호 심의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특위 법안소위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 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6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1차(2025년7월3일)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개별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개괄적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 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천재호 심의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재부차관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추경소 위 관계로 제가 대참하게 됐습니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기재부차관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추경소 위 관계로 제가 대참하게 됐습니다.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임상섭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임상섭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