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07월 04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사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여당 측 이소영 간사는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감을 구했고, 야당 측 안도걸 위원은 이 간사가 혼자 삭감 작업을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박형수 위원은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비판했고,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야당의 이의가 제기된 가운데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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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바쁘시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예정된 회의시 간보다 너무 늦게 개의가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리하는 내부 토론 과정에서 예상보다 토론 이 길어져서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다리게 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바쁘시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예정된 회의시 간보다 너무 늦게 개의가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리하는 내부 토론 과정에서 예상보다 토론 이 길어져서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다리게 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유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사유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회의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신 겁 니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어떤 내부 사정인지를 정 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회의는 처음부터 한병도 위원장님이 일정을 마음대로 잡았어요. 간사 간 협의도 없 이 전체회의를 해서, 간사 선출하고 그 후에 일정 협의를 해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제426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4일) 3 되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루만 종합정책질의 하겠다고 고지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 가지입니다. 오늘도 12시 40분에 회의한다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고지했어요. 그것을 간 사 간 협의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마음대로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 금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지금 사유를 설명한다는 게 고작 그겁니 까? 도대체 지금 위원장님이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는 겁니까? 정확한 사유, 우리가 납득하고 언론도 납득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세 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회의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회의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신 겁 니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어떤 내부 사정인지를 정 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회의는 처음부터 한병도 위원장님이 일정을 마음대로 잡았어요. 간사 간 협의도 없 이 전체회의를 해서, 간사 선출하고 그 후에 일정 협의를 해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제426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4일) 3 되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루만 종합정책질의 하겠다고 고지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 가지입니다. 오늘도 12시 40분에 회의한다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고지했어요. 그것을 간 사 간 협의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마음대로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 금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지금 사유를 설명한다는 게 고작 그겁니 까? 도대체 지금 위원장님이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는 겁니까? 정확한 사유, 우리가 납득하고 언론도 납득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세 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회의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 습니다.
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