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25년 07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는 하였지만 의사진행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는 원래 14시였습니다만 여야 간 이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졌 고 본회의는 4시로 공지되었다가 다시 5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5시경에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총이 19시가 넘어서 종료했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는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 온 국회운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어진 점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은 8시 40분입니다. 우선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 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작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제426회-제5차(2025년7월4일) 3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야당 의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 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20시51분) (22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의 우려와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속도 로 마련된 것이고 이런 취지에 동의가 있어 여야가 함께 오늘 일정을 합의한 바가 있습 니다. 그렇듯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당 의 원들이 아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차수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6월 국회 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처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 의하여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8) 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79) 6.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0) 7.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1) 8.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2) 9.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3) 10.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4) 11.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5) 12.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6) 13.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7) 14.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8) 15.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16.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7.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18.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19.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4 제426회-제5차(2025년7월4일) 20.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21.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2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2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25.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22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에 이 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 출한 30조 5451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 하여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 하여 기존 10조 2967억 원에서 1조 87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셋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1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 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426회-제5차(2025년7월4일) 5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 기회복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병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 외 166인 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 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도 데리고 오세요. 왜 혼자만 와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나 한 차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무려 다섯에서 여섯 차례 시간이 변경되면 서 더 이상 기다리시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달았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님하고 수석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까지 갔었습니다. 상황 설명드립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틀 전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안보 등과 연 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 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 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내란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6 제426회-제5차(2025년7월4일)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때문이지요, 그거는」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이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그 예산안 일방 삭감 중의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수활동비입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전쟁 일으키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내란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삼십여 차례 줄탄핵,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 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증빙도 안 하고 하려고, 아무 증빙도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반론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토론할 때에는 토론을 들으시지요.

금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 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하셨던 말 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 시 원내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 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당사에 계셨던 저희 50 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새벽 3시에 계엄해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 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날아와 국민들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된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헌정사에 남은 이 오점에 대 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요청을 드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 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 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 니다. 제426회-제5차(2025년7월4일) 7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