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학교 주변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금지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아 학교 주변 자판기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정훈 위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유치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서지영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와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차관 오석환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놨으며, 현행 담배사업법이 선행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법리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의 포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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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8일)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3)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번안의 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7회-교육소위제1차(2025년7월8일)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3)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번안의 건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의사일정 1항부터 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문정복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문정복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두 개정안은 24년 12월 31일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6월 30일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 다. 서영교 의원안은 오늘 소위로 직회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안은 특 례규정을 도입하되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에는 이거 말고 두 가지 개정안 내용이 더 있는데 4페이지 보시 면 조문대비표의 목적 규정에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기 존 현행에 보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례 도입 당시 개정안의 부칙에 있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미 24년 12월 말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더라도 특별히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개정 실익이 특별히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두 개정안은 24년 12월 31일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6월 30일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에 정리돼 있습니 다. 서영교 의원안은 오늘 소위로 직회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안은 특 례규정을 도입하되 유효기간 없이 재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에는 이거 말고 두 가지 개정안 내용이 더 있는데 4페이지 보시 면 조문대비표의 목적 규정에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기 존 현행에 보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례 도입 당시 개정안의 부칙에 있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미 24년 12월 말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더라도 특별히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개정 실익이 특별히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