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7월 10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 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이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은경 후보 자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 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의혹이든 성실히 해명하고 모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다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 러나야 마땅합니다. 이미 언론에 합리적 의혹 제기가 여러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 2 제427회-보건복지제1차(2025년7월10일) 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이 청문요청안에 있는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 산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엠터치 마스크 관련한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추가로 더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청문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히고 어떤 것 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또한 농지 취득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습니다.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사 실로 확인도 되었지요. 공직자의 자격을 본질적으로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사실상 전무하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 습니다. 주식 거래내역 등 후보자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내놓 지 않는 태도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자세입니다. 과거 방역을 이끌었던 영웅으로 존경받던 정은경 후보자가 맞는지 의심스러 울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겁니 까? 자료제출은 회피하고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인사 검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 습니다. 지난 22년에 정호영의 경우에는 증인 22명, 참고인 3명, 25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 서 민주당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 신 청을 했고 자료 부실 제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의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지 야당의 책무만도 아닙니다. 더군다 나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되도록 증인·참고인 신청한 것 채택하게 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이 유일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은경 후보 자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 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의혹이든 성실히 해명하고 모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다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 러나야 마땅합니다. 이미 언론에 합리적 의혹 제기가 여러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 2 제427회-보건복지제1차(2025년7월10일) 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이 청문요청안에 있는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 산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엠터치 마스크 관련한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추가로 더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청문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히고 어떤 것 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또한 농지 취득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습니다.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사 실로 확인도 되었지요. 공직자의 자격을 본질적으로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사실상 전무하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 습니다. 주식 거래내역 등 후보자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내놓 지 않는 태도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자세입니다. 과거 방역을 이끌었던 영웅으로 존경받던 정은경 후보자가 맞는지 의심스러 울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겁니 까? 자료제출은 회피하고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인사 검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 습니다. 지난 22년에 정호영의 경우에는 증인 22명, 참고인 3명, 25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 서 민주당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 신 청을 했고 자료 부실 제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의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지 야당의 책무만도 아닙니다. 더군다 나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되도록 증인·참고인 신청한 것 채택하게 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