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법안 심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정훈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날 위원회는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신정훈 위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안부의 운영 방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10만 도시 미만의 지역구와 대도시 수도권의 현실이 다르므로 어려운 지역과 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부산 사하갑 의원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과 방법론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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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한 후에 다음주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심사 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한 후에 다음주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의원실 회람을 거친 후에 간사 간 합의 를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8.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제427회-행정안전제1차(2025년7월10일) 5 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10.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12.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1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9)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90)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373) 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06) 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45) 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24)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16) 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2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3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3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의원실 회람을 거친 후에 간사 간 합의 를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1) 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4) 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7) 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8.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9) 제427회-행정안전제1차(2025년7월10일) 5 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10.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9) 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3) 12.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1) 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0) 1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9)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1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90)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373) 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06) 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45) 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24) 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16) 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2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3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3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6 제427회-행정안전제1차(2025년7월10일)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3항까지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6 제427회-행정안전제1차(2025년7월10일)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수진 의원·위성곤 의원·박희승 의원·박정현 의원·신정훈 의원·노종면 의원·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을 추가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각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 영하도록 하고, 넷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정춘생 의원·양부남 의원·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립국가 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 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 경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운영 재원 중 기부금을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세분화하였습니 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 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수진 의원·위성곤 의원·박희승 의원·박정현 의원·신정훈 의원·노종면 의원·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을 추가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각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 영하도록 하고, 넷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김한규 의원·정춘생 의원·양부남 의원·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립국가 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 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 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 경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운영 재원 중 기부금을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세분화하였습니 다.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 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