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 극우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 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 조작, 위장 단체 침투 의혹, 교육부 연루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책임 규명과 관련 기관의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교실 내 정치편향적 교육 우려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민전 위원은 교육의 중립성 유지와 사교육으로부터의 공교육 침탈 차단을 강조했으며, 강경숙 위원은 대한교조와 리박스쿨의 관계 및 특정 이념적 성향의 교과서 발행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정성국 위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한번 시도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우려하는 방향만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 해소를 기대하며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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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28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있으세요? 2 제427회-교육제2차(2025년7월10일) 조정훈 간사님.
있으세요? 2 제427회-교육제2차(2025년7월10일)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입니다. 오늘 청문회로 모인 의사일정이었는데 어제인가요 갑자기 민주당에서 AIDT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들 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다시 기억을 찾기 위 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7월 2일이지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와의 문제, 현장 학교에서의 문제, 학생들 교사들 과의 문제 이것저것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그래서 마지 막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안에 정리된 무언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셔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과서협회 또는 발행사들과 아직 대화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그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 문회에 앞서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 고민정 위원의 발언처럼 저는 이 문제는 학교현장의 그리고 정부정책의 상당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조금 더 보류하고 정부와 관계자분들이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통과시키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정훈입니다. 오늘 청문회로 모인 의사일정이었는데 어제인가요 갑자기 민주당에서 AIDT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들 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다시 기억을 찾기 위 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7월 2일이지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와의 문제, 현장 학교에서의 문제, 학생들 교사들 과의 문제 이것저것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그래서 마지 막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안에 정리된 무언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셔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과서협회 또는 발행사들과 아직 대화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그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 문회에 앞서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 고민정 위원의 발언처럼 저는 이 문제는 학교현장의 그리고 정부정책의 상당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조금 더 보류하고 정부와 관계자분들이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통과시키기를 요청드립니다.